지원내용

1. 법률 종합상담지원 : 상담 최대 2회

2.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 최대 30만원 

3.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지원 : 최대 150만원

4.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 최대 300만원

○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법률 견해가 아닌 상담위원의 법률적 의견이며, 상담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법률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검토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