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대전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및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코로나19 및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 2,000명(업체당 2명 지원)
ㅇ 공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19.(18:00까지) / 33일간
- 접수기간 : 2021. 10. 20. ~ 2021. 11. 19.(18:00까지) / 31일간
□ 지원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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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사업주) |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 2021. 7. 1.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 (제외업종)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 ▶ 중소기업인력자원 특별법 시행형 제2조에서 정한 업종[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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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근로자 |
- 대전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 신규고용(4대보험 가입) 이전 주민등록상 대전 거주자 - 만 18세 이상(2003. 1. 1. 이전 출생자) ~ 만 60세 이하(1960. 1. 2. 이후 출생자) ▶ 연령기준일 : 2021년 1월 1일 기준 - 2021. 10. 18.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대전시 타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 |
□ 지원금 지급기준 :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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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
-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 및 월 209시간(일 8시간) 근로 기준 90% 지원 - 사업장 총근로자 수 변동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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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월 상한액 1,640,000원/인 - 근로자 근무시간은 출근부 기준 실근로시간 90% 비율로 월 최대 1,640,000원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시 최대 4,920,000원 ※예시 : 출근부 기준 실근로시간 8시간 × 8,720(최저시급) × 90% = 지원금액 62,780원 -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경우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90% 지원 |
□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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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업종 참고1) •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3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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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 4대 보험 미가입자 •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 |
○ 신청접수기간 : 2021. 10. 20. ~ 11. 19.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전용 홈페이지) http://sec.djbea.or.kr
※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가 불가하며 서류 보완 후 재접수 요함
○ 접수 마감 후 제출서류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① `21. 7. 1.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②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우선순위 지원대상 신청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시]
①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온라인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기간 : `21. 6월 ~ 신청월 / 상실내역 포함)
⑤ 중소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규근로자 채용 완료시]
① 고용현황 통보서(온라인 작성, 신청서 양식 준용)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대표자 및 신규근로자 신분증 사본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⑤ 신규근로자 주민등록초본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규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급 신청]
①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신청서
② 기업(대표자)통장 사본(급여 이체와 동일 계좌)
③ 출근부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⑥ 급여 지급 확인 가능 서류(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
□ 근로자 고용
ㅇ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ㅇ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ㅇ 신규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 필수
ㅇ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어야 함
ㅇ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수) 감축이 없고 신규고용자가 고용유지 되어야 함
ㅇ 신규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지원 중단
단, 신규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할계산 지급
※ 신규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직(해직) 시 구직자 추가지원 없이 지원 중단
ㅇ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신규고용으로 인정
ㅇ 유사사업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인건비 지급 신청
ㅇ (인건비 지급) 일괄 교부(지급) / 3개월 유지 후
- 중소기업이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한 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계좌이체 지급(일괄 지급)
※ 1.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함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2.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 지원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도감독
ㅇ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근무 현황 등을 필요시 지도 및 감독
ㅇ 허위 고용 적발, 적정한 사유 외 고용인원 부재 등 발견 즉시 지원 제외
□ 지원금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ㅇ 과·오지급해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사업신청 바로가기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또는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고상의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