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ㅇ 만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 후 동일사업장에서 고용 유지

- (근로자 기준)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고용일 기준) 2021. 1. 1. ~ 10. 1. 고용자(4대 보험 가입일 기준)

- (지원인원) 업체당 근로자 1명

(지원금액)

ㅇ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분 300만원 지원

(지원제외)

□ 연매출 3억원 이하 확인

ㅇ 연 매출 확인은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1년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함

ㅇ 2020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사업 기간의 매출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함

ㅇ 2021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월별 매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월활 또는 일할 계산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함

  - 사업신청 시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 시 매출증빙자료 필수 제출이며 제출 전월까지 기준으로

    연간 환산 매출액이 3억원 초과일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 됨

ㅇ 연간 매출액 월할(일할) 계산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환산함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ㅇ 고용유지기간 : 2021. 1월 ~ 12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ㅇ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으로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 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

   - 고용 3개월 이후 퇴사 시에는 지원금 지급 후 재신청이 제한됨

ㅇ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

   -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음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됨

ㅇ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접수)하는 경우 :

   - 최초 사업 신청 시점에는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근로자에 대해 신청 및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인건비 지원 제외

ㅇ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관외 이전,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미납부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ㅇ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 지도감독

ㅇ 진흥원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 환수

ㅇ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ㅇ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