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외)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ㆍ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자영업닥터제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ㆍ 자치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ㆍ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2년~2023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

 ㆍ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붙임4 참조)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ㆍ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점포수 100개 초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서 기준))

 ㆍ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ㆍ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ㆍ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나. 원상복구 지원

 ㆍ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ㆍ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인 경우 지원 제외

 ㆍ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ㆍ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2024년 신청)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ㆍ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ㆍ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ㆍ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지원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붙임4)」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ㆍ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국세청 홈텍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지원사항)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구성, 컨설팅(최대 3회) 지원

- 시설개선 지원: 소요금액의 80%, 최대 25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자부담 20%

나. 폐업(예정) 원상복구 지원

- 점포철거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세부사항 참조

-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 사업 안내(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선정기준)

 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 평가 기준표(붙임1,2)에 따라 고득점순 업체 선정

 나. 원상복구지원: 폐업(예정)소상공인 선착순 지원(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선정)

(유의사항)

ㆍ시설개선지원은 한도액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ㆍ1인 1업체 신청가능(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ㆍ무점포 사업자는 컨설팅만 지원 가능

ㆍ2021년 ~ 2023년 자영업닥터제 등 유사 사업(자치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의 시설개선 수혜자 지원 제외

ㆍ예비창업자 지원제외(컨설팅만 지원 가능). 단, 2024년 9월30일까지 창업 시 시설개선 지원 가능

ㆍ컨설팅 2회 완료 업체 중 시설개선지원 대상 추천

  - 시설개선자금 지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ㆍ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신청가능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심의 제외)

ㆍ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1인만 신청 가능(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서 제출 필수)

ㆍ필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아 함

ㆍ제출기간 내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한 경우 지원 불가(심의 제외)

  -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임대장소, 임대인, 임차인 정보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임차인은 대표자와 동일하고 임대장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ㆍ신고(허가)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허가)증명서 필수 제출

   - 제작업체의 경우 옥외광고업등록증 필수 제출

ㆍ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ㆍTV, 냉장고 등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ㆍ적격 심의 후 시설개선 내용 변경 불가 (변경 시 재심의)

ㆍ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ㆍ시공업체는 관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 단, 불가피한 경우 심의 후 타지역업체 선정 가능여부 결정

ㆍ시공업체당 시공 참여는 최대 8개사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미변경시 지원 불가함

ㆍ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비속(자제),방계(형제, 삼촌,조카 등) 친족관계의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원 불가. 지원 후 적발 시 환수 조치 함.

ㆍ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

ㆍ신청 시 시설개선(공사, 구매 등)을 미리 진행 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 적격심의 → 선정통보 이후에 시설개선 작업 진행

ㆍ선정 및 승인 이전에 구매한 물품 또는 시공 시작한 공사는 지원 불가

ㆍ선정 통보 받고 3개월이내 시설개선 완료보고 미제출 시 선정 무효 및 지원 취소 가능

ㆍ선정 후 타시·도 사업장 이전 시 지원 취소

ㆍ실질적으로 휴·폐업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전년도 연매출액 0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불가)

ㆍ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 지원 불가

ㆍ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ㆍ신청항목과 시설개선 대상 사진 불일치 및 신청서류와 신청자 정보의 불일치 지원 불가

ㆍ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 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배제될 수 있음

ㆍ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 불가

ㆍ기타 심의하기 부적격한 경우 지원 불가

ㆍ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