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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개편 회의 대통령 발언 요약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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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 주요내용 □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함 ㅇ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정책금융을 오래 이용하고 있는 일부 우량기업은 민간금융의 활용을 유도하고 그 여유재원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지원
□ 제도 개편을 통하여 신용보증 등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ㅇ 같은 규모라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금융의 지원규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 시장기능을 보다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정책금융보다 일반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지역신보에 대해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깊이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관관련부처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벤처기업은 정부 등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 시장에서 선별·검증되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 t?ㅇ 앞으로 벤처확인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상 융자방식과 아울러 투자방식 지원이 필요하므로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정부가 개별기관을 직접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 보다는 민간투자기관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 투자하는 곳에 정부도 같이 참여여함으로써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평가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신뢰성이 높아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이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으므로 ㅇ 평가기관을 다양화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기법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임
ㅇ 그동안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향 하하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준비해 온 것임 □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더 다듬고 속도를 조절하여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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